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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로정보

[교육정책] 미세먼지로부터 학생건강 지킨다

분류
교육정책
등록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건강 지킨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교육뉴스 브리핑]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에 30평형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전면 지원한다. 렌탈 방식을 중심으로 빠르게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등교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해 돌봄교실을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중3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는 전문가 TV토론과 국민들의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다. 지난 3월 사실상 폐교된 서울 은혜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법인 이사장의 말한마디에 신규 교원 2명이 채용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 경쟁입찰이 아닌 부당 수의계약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한 행위도 적발됐다. 교육청은 은혜학원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은혜초 교장의 해임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교실에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전면 설치


서울시교육청은 17일 ‘2018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교의 실내 공기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미세먼지 70㎍/㎥ 이하, 초미세먼지 35㎍/㎥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3년간 약 4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반 교실에 설치하는 공기정화장치는 렌탈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를 구입해 교실 한 곳에 설치할 경우 200만원의 비용이 예상돼 초기 예산의 부담이 컸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마련에 따른 정책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해 렌탈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 예산 8억원이 지원되는 돌봄교실에는 공기정화장치를 구입해 지원하도록 했다. 공기정화장치는 평균 교실 면적(약 20평)의 1.5배인 30평형으로 보급된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 초등학교가 임시휴업할 경우,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등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미세먼지가 심한날에 어쩔수없이 등교해야하는 아이들을 미리 신청받아, ‘보호구역’으로 마련된 학교 당 2개 교실에서 담당 교사가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해 3월부터 학교 실내 공기질관리를 위해 서울 지역 공립초등학교 1학년 교실 한 곳당 10만원의 청소비를 지원해 온 사업도 내년에는 2학년으로 확대된다.


2022 대입제도 TV토론·온라인 거쳐 결정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대입제도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공론화위 활동 결과를 반영해 개편 권고안을 작성한다. 공론화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대입제도특위에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첫 단계로 온라인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공론화할 대입제도 범위와 공론화 의제를 정한다. 교육부 시안에 국한하지 않고 5~6개의 ‘대입 모형’을 만들어 의제를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공론화위는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의견 수렴을 거친다. 또 대표성을 지닌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오는 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진행한다. 공론화 결과는 대입제도특위로 넘어가 최종 개편 권고안 작성의 밑바탕이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8월 초 이를 발표하고 교육부로 다시 넘길 계획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한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폐교 은혜초, 이사장 말한마디로 교사 채용한 사실도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교법인 은혜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무단 폐교 추진 강행에 더해 △교원인사위원회 부당 운영 △통학차량 계약 및 운영 부적정 △유치원 사무직원 채용 및 급여지급 부적정 등의 비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은혜초등학교는 2017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건에 대해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구두 승인으로 호봉이 높은 교원이 채용됐으며, 이는 세입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킨 요인으로 밝혀졌다.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발언 일부를 삭제해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대리 서명하는 등 부정행위가 만연해 사실상 위원회는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학버스 운영을 맡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부당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도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 은혜학원의 또다른 학교인 은혜유치원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은혜유치원은 교직원 명절휴가비 등을 현금으로 인출해 지급하면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또 상근하지 않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와 퇴직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과 은혜유치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은혜초 교장의 해임, 행정실장, 교감직무 대리의 감봉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

서울경제 사회부 진동영, 백주연 교육 담당 기자는 매주 금요일,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보다 자세한 기사는 〈서울경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글은 2018년 4월 23일,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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